어린이집 유아 학대에 대한 대책 논란?

 

 

             사진출처 : 디어뉴스 순수

 

 

대대수 국민의 공분을 불러 온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연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학대에 관한 기사가 공중파, 인터넷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온다. 

 

 

대책이라고 나온 걸 몇가지 이야기 해 보자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고  거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전체 어린이집 중 현재 CCTV 설치 된 곳이 20프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이십프로를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80프로는 면죄부  뭔 의미가 있을까?  찾아서 논란 더 키워 보자고?

 

다음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시설 이용의 불필요한 수요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세 미만의 영아와 엄마의 애착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받는 양육수당 (10~20만원)을 늘리거나 전업주부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말하는 것.

 

 

CCTV만 설치하면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체벌이나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될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을 때 증거물로서 처벌을 할 수 있으니 교사들이 더 조심할 거라는 이야길 하는데 CCTV가 또 다른 형태의 사고를 유발시키지는 않을까 싶다.  가입되어 있는 미씨카페에도 종종 올라오는 글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 오거나 누구가 괴롭혔다는 이야기 종종 있는데 그럴때마다 씨씨티비 확인하고 아이들간의 문제로 보육교사 잡고, 부모들간에 문제는 안 생길지 모르겠다.  너무 나간건가?  교사들의 인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사의 인권 보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인가 싶다.

 

 

출산률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나온 정책이 무상보육인데 보육료 지원으로  조금 영향은 있을지 모르나 낳을 아이 안 낳고 안 낳을 아이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부담해 주는 보육료로 인해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특별한? 일 없이도 아이의 사회성을 문제 삼으며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는 것을 많이 본다.  현장에서 일하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보육료에 관해 말이 많아지니 누구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를 가정으로 지급하라고 열변을 토한다. 

 

 

정부 세금 정책이 산으로 가서 걷어야 할 곳은 경감해 주고 뻔한 담배 값 인상,  직장인 연말정산만 올리려 드니 재정이 파탄 지경이고 더이상 나올 곳은 없고 (있는데 봐주고 있는)  그래서 보육정책을 개편하려고 수 쓰는 듯이 보이긴 한다.

 

 

복지정책이 후퇴하면 안되지만 어자피 재정 없으니 차상위계층까지는 지원하고 무상보육에 지원하는 돈을 영유아 전담 선생님들에게 혜택을 돌려 한반 최소 두명의 선생님이 돌보는 구조를 만들고 교사 급여 부분에 보조하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하면 조금더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복지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조비 (안다니면 손해라는 생각)로 쓰이는 것 보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더 낫지 않을까 한다.

 

 

경찰청 이야기는 넘기고 CCTV  의무설치와 무상보육 (어린이집에 보낼 때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보육료 최대 77만7650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 (만3세미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자 어찌 생각들 하냐?